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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한 과실연의 입장
정부는 11월 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확보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해외 우수인재 유치뿐 아니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이번 혁신방안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연은 그 방향성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불과 2년 전, 개혁을 빙자한 전례 없는 R&D예산 삭감으로 연구계는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수많은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현장을 떠나거나 국가를 등졌으며, 나라의 과학기술 기반과 신뢰가 통째로 흔들렸다. 심지어 그 충격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안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는 지난 8월 35조3천억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데 이어, '국가과학자 제도' 도입 등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년 세대와 신진 연구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동기를 제시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출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내 연구개발 생태계의 복원과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의 숙제는 정권에 상관없이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이는 과학기술계와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이요, 더 크게는 과학과 정치 관계의 선진화로 가는 초석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과실연은 이번 혁신방안이 과학기술계가 오랫동안 문제삼아 온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슈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부과제의 조속한 구체화와 일관된 실행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이 시급하다. 특히, 새 정부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도 과학기술 정책과 상호 시너지를 내야 국가차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출연(연),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과학기술계의 혁신주체들은 아직도 정부와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후속 조치를 조속히 단행해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의 의지가 진심임을 과학기술계에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과실연은 앞으로도 과학기술계 현장 및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할 것을 다짐하며, 과학기술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선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1월 10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과실연(상임대표 안현실, UNIST 연구부총장)은:
2005년 과학기술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인사들 265명이 모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인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 www.feelsci.org)’ 을 설립하였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단체’로서 ‘과학적 사고’ 와 ‘과학적 방식’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하고 일류 경쟁력을 갖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의 다양한 분야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픈포럼,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과 관련해 여러 토론의 장을 열어 문제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